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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작성일
2018-03-09
작성자
정소담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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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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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
적발업소 대부분(52.1%) 근로계약서 미작성올해 개정법령으로 계약서 갱신해야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방학기간에 전국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노동법규 위반업소 211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9()부터 22()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피씨(PC)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편의점패스트푸드점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211건을 분석해 보면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미명시위반이 110(52.1%)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10.4%), 최저임금 미고지 38(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3.8%), 임금미지급 6(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0.5%)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지  

않거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지급수당지급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적시하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478개 중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개소로 이중 위반 업소는 총 104개소(211)이며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았다.

또한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여성가족부는 올해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여름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붙임2.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적발 사례

1.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또는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 남원부산 남구전남 담양군 관내, PC방·편의점·슈퍼 등에서 근로청소년 총 6명에 대한 주휴수당 145만 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2. 금품청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방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경기도 평택시 관내 음식점에서 근로청소년 1명에 대한 2017년도 연차미사용 수당 52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3.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구 관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근로청소년 8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
  
4.연소자증명 미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충남 홍성군 관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근로청소년 3보령시 관내 음식점에서는 근로청소년 8명에  

대해 증명서를 비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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