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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작성일
2018-03-05
작성자
정소담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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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 경찰의 피해조서 작성 시 가명(假名)’ 적극 활용키로 - 
5일 오후, 여성가족부 장관·경찰청장 긴급 회동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사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5() 오후 정부중앙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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