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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작성일
2018-01-12
작성자
심미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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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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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장관 정현백)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및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 11()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2 12()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 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여성가족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 출산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권고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여성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 가능(법 제7조제1)
**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법 제7조제2)
  

그동안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20092017년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여성의 경우 2325(43.2%)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합격자가 있으며, 주요 연령대는 2331세로 88.1% 차지
  
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2016헌마47 )



2.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지원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은 건설 산업 분야 여성 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현장 제반시설은 남성 위주로 갖추어져 있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도 화장실과 탈의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샤워실과 탈의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한 현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건설현장 화장실 만족도 및 불만족 설문조사(신창근, 2017) 결과, 여성의 45% 이상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남성은 36%). 불만족 이유로 소변기 및 대변기 개수부족’, ‘청결 등 유지관리상태 불량’, ‘화장실 위치에 따른 접근불편’, 그리고 ·여 미구분으로 인한 불편을 들었음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하고, 휴게실 및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한, 
여성 근로자 현황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성별을 분리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3. 초등 4학년 교과서
올해 초등 3.4학년 교과서가 개정되는 만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작년까지 사용돼 온 3.4학년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격과 취향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고, 성별에 따른 활동분야 및 직업도 대체로 고정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성 불평등한 사례를 충분히 선별해낼 수 있도록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성차별적 요소 검토기준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교과서 수정.보완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여성 수험생, 여성 건설근로자 등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올해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실생활에서 성평등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목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절차와 방법), 법 제11(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및 시행령 제8(방법)
  
 
(분석대상) 시행 중인 법령(지자체 조례, 규칙 포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

2. ‘17년 특정평가 추진 경과
대국민공모, 부처 수요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9개 정책 선정
 


생활체감형 정책 중 세부과제 3건에 대하여 2차 개선권고 예정(‘18.1.11.)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생활체감형 과제 1(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정책)에 대해 1차 개선권고 완료(‘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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